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에 관한 소식과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을 나누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37만원 증가하여 207만 7,89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4년 동안의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또한 대폭 올랐습니다.

  • 1인 가구: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345만 6,155원 → 368만 2,609원
  • 3인 가구: 433만 4,816원 → 471만 4,657원
  • 4인 가구: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5인 가구: 633만 688원 → 669만 5,735원
  • 6인 가구: 722만 7,981원 → 761만 8,369원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주거, 의료, 교육)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상향 조정:

  •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이전에 비해 14.40% 상승하여 월 713,10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월 1,823,572원으로 13.16% 증가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는 최근 7년 동안 총 196,000원 상승한 금액을 넘어서며, 24년 동안 최고 수준의 조정입니다.

주거급여 상향 조정:

  •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가 해당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임차가구의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2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확대: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중증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유지: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864,956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24년 교육 활동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오르면 좋아지는 점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를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는 60만 3368원, 4인 가구는 162만 280원으로 수급 가능해졌습니다.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상승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중위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하는데, 중위소득의 상승은 새로운 가구들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며,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의 증가는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시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복지 혜택의 변화를 기대

이번에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완화로 인해 25,000가구가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